일시적 2주택·상속주택 특례,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유의사항
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·감면 요건, 절세 방안 등을 담은 '양도소득세 실수톡톡(talk talk)'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.
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,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.
구체적으로 ▲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▲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·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▲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▲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▲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▲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했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▲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·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등이다.
'양도소득세 실수톡톡(talk talk)'은 제1회차(’24.1.17. 배포)에서 비과세·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.
국세청은 제2회차부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하고, 개별사례에 맞는 절세방안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
'양도소득세 실수톡톡'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, 국세청 공식 블로그,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.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'국세신고안내', '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'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.
